법무법인 포인

군사행정을 비롯한 군 관련 소송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수직적 계급사회인 군의 특수성을 알고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군의 생리에 밝은 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것 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은 20년 이상 군사행정 분야의 업무 및 소송을 담당해 온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전담팀이 각종 군사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사행정 및 보훈에 관한 차별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징계 사유

성실의 의무 위반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이 지시한 업무, 직책상의 소관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청렴의 의무 위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군수품 및 국유 재산 사용과 관리에 있어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겸직 및 영리행위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복종의 의무 위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 시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

01 인사소청의 대상

- 인사소청의 대상은 처분입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사소청을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각하될 우려가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02 올바른 대응방법

- 인사소청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와 억울한 점이 충분히 기재된 청구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충실한 변론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03 주의할 점

-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인사소청입니다.

그러나 군에 있어서는 인사소청의 대상에 징계처분은 제외됩니다.

- 군에서는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점이 공무원과 군의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고, 행정소송은 지방법원(행정법원)에 제기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을 피신청인 · 피고로 하여 각각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만약 소송에서 패하게 된다면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평생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통상 국가유공자 관련소송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이나 국가유공자등록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이 있습니다.

군사행정을 비롯한 군 관련 소송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수직적 계급사회인

군의 특수성을 알고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군의 생리에 밝은 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것 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은 20년 이상 군사행정 분야의 업무 및 소송을 담당해 온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전담팀이 각종 군사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사행정 및 보훈에 관한 차별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