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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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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포인의 변호사들이 이루어낸 승소사례입니다.
안될 거라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성공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게 할 첫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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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굴이 승소사례
사실관계
ㅡ
저희 의뢰인은 OO문중의 문중원들이었습니다. OO문중은 문중원들 명의로 임야를 소유하며 문중원들이 사망하는 경우, 위 임야에 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중 묘 바로 위쪽에 누구의 묘인지 모르는 묘가 설치되었고, 이에 문중원들은 플래카드 등을 통하여 무단으로 설치된 묘의 이장을 요청하였으나, 무단으로 설치한 묘의 상속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문중원들은 추석 전 즈음에 묘 주변에 벌목한 나무 등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곳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묘의 주인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무단으로 설치한 묘의 주인이 오히려 문중원들을 분묘발굴과 손괴 등으로 형사고소(전부 무혐의를 받음)를 하며 이장을 거부해 문중원들이 어쩔 수 없이 본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분묘는 자신들의 임야나 토지에 있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 풍습에 따라 고향의 임야나 다른 사람의 임야에 묘를 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나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야의 주인은 묘를 쓴 사람을 상대로 묘의 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장을 거부하면 분묘굴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이한 소송이었지만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저희 로펌에서 분묘굴이 소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와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아 판결로 분묘굴이를 인정받았던 사안입니다.
승소판결
피고 측은 특이한 취득시효 논리나 권리남용을 주장하였지만, 원심과 항소심 모두 분묘굴이를 인정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포인 정재진, 조소진, 문은정
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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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굴이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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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OO문중의 문중원들이었습니다. OO문중은 문중원들 명의로 임야를 소유하며 문중원들이 사망하는 경우, 위 임야에 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중 묘 바로 위쪽에 누구의 묘인지 모르는 묘가 설치되었고, 이에 문중원들은 플래카드 등을 통하여 무단으로 설치된 묘의 이장을 요청하였으나, 무단으로 설치한 묘의 상속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문중원들은 추석 전 즈음에 묘 주변에 벌목한 나무 등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곳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묘의 주인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무단으로 설치한 묘의 주인이 오히려 문중원들을 분묘발굴과 손괴 등으로 형사고소(전부 무혐의를 받음)를 하며 이장을 거부해 문중원들이 어쩔 수 없이 본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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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는 자신들의 임야나 토지에 있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 풍습에 따라 고향의 임야나 다른 사람의 임야에 묘를 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나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야의 주인은 묘를 쓴 사람을 상대로 묘의 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장을 거부하면 분묘굴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이한 소송이었지만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저희 로펌에서 분묘굴이 소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와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아 판결로 분묘굴이를 인정받았던 사안입니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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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은 특이한 취득시효 논리나 권리남용을 주장하였지만, 원심과 항소심 모두 분묘굴이를 인정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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