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 사건 승소사례 : 법무법인 포인

관리자

공탁금출급청구권 사건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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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 지상에 식재된 지장물의 진정한 소유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이를 개간하며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반소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 피고(반소원고)는 직접 이 사건 지장물을 식재하고 소유하였다는 주장 사이의 다툼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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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에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실제 지장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증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즉, 민법 제256조의 부합법리로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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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저희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지장물인 창고나 울타리, 상당수 과목나무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거나, 피고가 직접 식재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귀속됨을 확인받은 승소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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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

민사공탁금출급청구권 사건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