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및 구성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
사실관계
ㅡ
저희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근무했던 직업군인이었고, 피고들은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전 형사고소를 했고, 그 사건에서 기획부동산 대표 이외에는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그 당시 기획부동산은 이미 부도가 나있었고, 대표도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판결을 받더라고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ㅡ
저희 담당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소송의 방향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기획부동산에서 근무했던 부장과 차장은 실제 저희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과장해서 설명했던 사람들이고, 다소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장과 차장의 재산에 가압류를 했고, 그들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형사무혐의가 발목을 잡았고, 저희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획부동산 담당자로서 저희 의뢰인에게 과실로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승소판결(구성원에 대한 일부승소)
ㅡ
기획부동산이나 대표에 대하여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자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력이 있었던 구성원인 부장과 차장에 대하여는 저희측 과실도 일부 일정 되어(구성원의 과실을 70%로 인정하는 책임제한법리)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ㅡ
정재진 대표 변호사
기획부동산 및 구성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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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근무했던 직업군인이었고, 피고들은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전 형사고소를 했고, 그 사건에서 기획부동산 대표 이외에는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그 당시 기획부동산은 이미 부도가 나있었고, 대표도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판결을 받더라고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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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담당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소송의 방향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기획부동산에서 근무했던 부장과 차장은 실제 저희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과장해서 설명했던 사람들이고, 다소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장과 차장의 재산에 가압류를 했고, 그들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형사무혐의가 발목을 잡았고, 저희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획부동산 담당자로서 저희 의뢰인에게 과실로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승소판결(구성원에 대한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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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이나 대표에 대하여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자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력이 있었던 구성원인 부장과 차장에 대하여는 저희측 과실도 일부 일정 되어(구성원의 과실을 70%로 인정하는 책임제한법리)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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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