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포인

알림

이혼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적으로 받게 되는 충격 · 번민 · 슬픔 · 불명예 등의 ‘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 ’ 과 부정행위 · 부당대우 등 ‘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 ' 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제806조 )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이혼 시까지 형성 · 축적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각자의 기여도 만큼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특정 및 기여도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기간제한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혼인을 해소한 경우 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양육권 및 친권의 차이점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적으로 받게 되는

충격 · 번민 · 슬픔 · 불명예 등의 ‘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 ’ 과 부정행위 · 부당대우 등

‘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 ’ 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제806조 )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이혼 시까지 형성 · 축적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각자의 기여도 만큼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특정 및 기여도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기간제한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혼인을 해소한 경우

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양육권 및 친권의 차이점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상담신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