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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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 비로소 현실적인 구체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유류분권자의 자유입니다.

포기는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류분권은 상속의 포기에 의한 경우에도 상실하게 됩니다.

01 유류분 산정 방법과 가액의 평가시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고,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02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

Ⅰ 유증의 반환을 청구

Ⅱ (부족한 경우) 증여의 반환을 청구

Ⅲ 증여가 수개인 때에는 증여가액의 비율로 전환

03 반환청구의 대상

Ⅰ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으면 현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Ⅱ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Ⅲ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선의 보호를 위하여 가액반환이 인정되지만, 악의의 양도인은 현물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들은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의 비례로 반환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 비로소 현실적인 구체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유류분권자의 자유입니다.

포기는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류분권은 상속의 포기에 의한 경우에도 상실하게 됩니다.

01 유류분 산정 방법과 가액의 평가시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고,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02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

Ⅰ 유증의 반환을 청구

Ⅱ (부족한 경우) 증여의 반환을 청구

Ⅲ 증여가 수개인 때에는 증여가액의 비율로 전환

03 반환청구의 대상

Ⅰ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으면 현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Ⅱ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Ⅲ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선의 보호를 위하여 가액반환이 인정되지만, 악의의 양도인은 현물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들은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의 비례로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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