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포인

Ⅰ 형사 고소를 당했을 경우

-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 이후 제기되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경찰 초기 피의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최종 형사 법원 단계에서는 무죄 변론을 통하여 최대한 유리한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Ⅱ 형사 고소를 한 경우

- 형사 고소를 하여, 특허청 등에 등록 받은 상표권 · 저작권 · 디자인권 ·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권 · 저작권 · 디자인권 ·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증거 및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법리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난해하므로 논리가 구성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검찰청의 검사 및 경찰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Ⅰ 민사 소송을 당했을 경우

- 민사 소송을 제기 당하여 민사 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30일 내로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소송에 대응해야 원고승소판결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표 · 저작권 · 디자인 · 특허 ·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및 배상액 감소를 유도 할 수 있습니다.

Ⅱ 민사 소송을 한 경우

-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청 등에 등록 받은 상표권 · 저작권 · 디자인권 · 특허권을 타인이 침해 하는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하여 ' 상표 · 저작권 · 디자인 · 특허 사용금지 청구 ' 및 ' 금전 손해배상 청구 '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을 받게 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해당 상표 · 저작권 · 디자인 · 특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Ⅰ 형사 고소를 당했을 경우

-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

이후 제기되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경찰 초기

피의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최종 형사 법원 단계에서는 무죄 변론을 통하여 최대한

유리한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Ⅱ 형사 고소를 한 경우

- 형사 고소를 하여, 특허청 등에 등록 받은 상표권 · 저작권 · 디자인권 ·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권 · 저작권 · 디자인권 ·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증거 및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법리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난해하므로 논리가 구성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검찰청의 검사 및 경찰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02 지적재산과 민사소송

Ⅰ 민사 소송을 당했을 경우

- 민사 소송을 제기 당하여 민사 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30일 내로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소송에 대응해야 원고승소판결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치밀하게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및 배상액 감소를 유도 할 수 있습니다.

Ⅱ 민사 소송을 한 경우

타인이 침해 하는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