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등 참조)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사기죄 무죄 승소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전국에 5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O차콜의 대표이고, 피고인 2는 OO시에 있는 주식회사 OOO차콜 OO지점의 지점장이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남편으로 주식회사 OOO차콜 OO지점을 피고인 2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4, 5는 주식회사 OOO차콜 OO지점의 직원들이다.
피고인 2, 3, 4, 5는 피고인 1이 외주를 통해 공급받은 숯베개, 숯지압벨트, 숯매트, 숯돔 등의 제품에 사실은 탄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 숯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숯 성분이나 탄소 성분이 포함된 매트 등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숯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 분배하기로 공모하였고,
빨래비누, 계란 등 사은품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모은 후 “OOO차콜은 숯 제품 생산 전문업체이고 특허 업체이다. 우리가 판매하는 숯베개, 숯지압벨트, 숯매트, 숯침대, 숯돔에는 실제 숯성분이 실 모양으로 들어가 있다. 제품을 사용하면 숯의 원적외선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피를 맑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면역력이 증가할 뿐더러, 불면증, 우울증, 뇌졸중, 관절염, 신경통 등을 모두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기망하여 7,6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고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수사기관은 벨트에 관하여 감정절차를 거쳐 ‘숯의 특성인 다공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잘게 부순 숯이 용해되거나 녹는다면 숯의 다공성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숯가루에 세라믹 등의 다른 물질을 섞어서 반죽을 하여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숯의 특성인 다공성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논단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결국 피고인들이 판매한 벨트에는 숯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피고인들은 OOO차콜 OO지점에서 고객들에게 매트를 반달모양으로 잘라 그 단면을 보여주었고, 이를 그대로 전시해 두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객들은 매트에 숯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는 점,
OOO차콜 OO지점을 찾은 고객들은 주로 50대 내지 80대의 연령층으로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에 이르기까지 OOO차콜 OO지점에서 침대, 매트, 벨트, 돔 등을 사용해 본 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였고, 일반인의 상식과 숯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숯이 건강에 좋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및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본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여러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한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주된 변론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침대, 벨트에 숯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매트 등을 판매하면서 숯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좋다고 한 것이 허위광고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입증한 사안입니다.
무죄판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등 참조)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사기죄 무죄 승소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전국에 5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O차콜의 대표이고, 피고인 2는 OO시에 있는 주식회사 OOO차콜 OO지점의 지점장이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남편으로 주식회사 OOO차콜 OO지점을 피고인 2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4, 5는 주식회사 OOO차콜 OO지점의 직원들이다.
피고인 2, 3, 4, 5는 피고인 1이 외주를 통해 공급받은 숯베개, 숯지압벨트, 숯매트, 숯돔 등의 제품에 사실은 탄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 숯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숯 성분이나 탄소 성분이 포함된 매트 등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숯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 분배하기로 공모하였고,
빨래비누, 계란 등 사은품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모은 후 “OOO차콜은 숯 제품 생산 전문업체이고 특허 업체이다. 우리가 판매하는 숯베개, 숯지압벨트, 숯매트, 숯침대, 숯돔에는 실제 숯성분이 실 모양으로 들어가 있다. 제품을 사용하면 숯의 원적외선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피를 맑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면역력이 증가할 뿐더러, 불면증, 우울증, 뇌졸중, 관절염, 신경통 등을 모두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기망하여 7,6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고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수사기관은 벨트에 관하여 감정절차를 거쳐 ‘숯의 특성인 다공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잘게 부순 숯이 용해되거나 녹는다면 숯의 다공성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숯가루에 세라믹 등의 다른 물질을 섞어서 반죽을 하여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숯의 특성인 다공성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논단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결국 피고인들이 판매한 벨트에는 숯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피고인들은 OOO차콜 OO지점에서 고객들에게 매트를 반달모양으로 잘라 그 단면을 보여주었고, 이를 그대로 전시해 두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객들은 매트에 숯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는 점,
OOO차콜 OO지점을 찾은 고객들은 주로 50대 내지 80대의 연령층으로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에 이르기까지 OOO차콜 OO지점에서 침대, 매트, 벨트, 돔 등을 사용해 본 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였고, 일반인의 상식과 숯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숯이 건강에 좋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및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본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여러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한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주된 변론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침대, 벨트에 숯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매트 등을 판매하면서 숯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좋다고 한 것이 허위광고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입증한 사안입니다.
무죄판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