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위반 승소사례 : 법무법인 포인

민사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위반 승소사례

관리자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위반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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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김밥 등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경북 경산시 OO면에 위치한 분식집을 권리금 8천만 원을 주고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에게 분식집을 양도했던 그 전 분식집 사장은 1년 후 이름만 바꾸어 바로 옆 OO면에서 동일한 영업을 시작했으며, 저희 의뢰인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배달 영업까지 겹쳐서 하여 저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배달 영업을 포기하고 본 소송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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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쟁점이 된 것은 상가에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업금지를 인정하는 실제 동일 지역에서의 영업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의 가게와 양도인이 다시 개업한 가게가 불과 2.8㎞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상법상 전형적인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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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는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에 따라 영업금지를 명하며, 손해배상도 인정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동일하게 경업금지를 명하고 손해배상 금액은 높여서 화해권고를 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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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포인 정재진, 문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