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무죄 승소사례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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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OO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감청설비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피고인은 OO경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 불법감청설비인 콘크리트 마이크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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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오래 자문을 구해왔던 인터넷 쇼핑몰 대표로,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 쇼핑몰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무수히 기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또한 불법감청설비인 콘크리트 마이크가 쇼핑몰사이트에 게재되었고, 광주지방전파관리소가 이를 발견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된 사안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법리검토를 통하여 어떻게 무죄 논리를 만들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둘째,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받아 아마존에 게시된 판매 데이터가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오픈마켓에 자동으로 게재된 점을 부각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한 사안입니다.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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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대구지방법원 최초 사례)이며,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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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포인 정재진, 문은정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승소사례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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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OO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감청설비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피고인은 OO경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 불법감청설비인 콘크리트 마이크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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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오래 자문을 구해왔던 인터넷 쇼핑몰 대표로,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 쇼핑몰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무수히 기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또한 불법감청설비인 콘크리트 마이크가 쇼핑몰사이트에 게재되었고, 광주지방전파관리소가 이를 발견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된 사안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법리검토를 통하여 어떻게 무죄 논리를 만들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둘째,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받아 아마존에 게시된 판매 데이터가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오픈마켓에 자동으로 게재된 점을 부각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한 사안입니다.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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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대구지방법원 최초 사례)이며,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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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포인 정재진, 문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