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뢰인은 대구 OO사단에서 소령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형법 제331조의 2에서 금지하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일한 사유로 법령준수의무를 위반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항고를 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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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징계를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급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저희 의뢰인 또한 징계에 따라 그러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군 인사관리 규정에는 징계처분 후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자를 위해 징계 말소제도를 두고 있는데,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저희 의뢰인은 다음 진급을 위해 징계 말소 기간을 줄이기 위한 감경이 꼭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에서는 ① 항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③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인 점 ④ 주변 동료들도 안타까워하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하는 점 ⑤ 원징계처분 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대외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군 복무를 한 점 등의 사유로 징계 감경 변호를 하였습니다.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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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는 원징계처분이 과중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감봉 1월의 원징계처분을 근신 10일로 감경한 승소사례입니다.
군징계감면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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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대구 OO사단에서 소령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형법 제331조의 2에서 금지하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일한 사유로 법령준수의무를 위반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항고를 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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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징계를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급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저희 의뢰인 또한 징계에 따라 그러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군 인사관리 규정에는 징계처분 후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자를 위해 징계 말소제도를 두고 있는데,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저희 의뢰인은 다음 진급을 위해 징계 말소 기간을 줄이기 위한 감경이 꼭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에서는 ① 항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③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인 점 ④ 주변 동료들도 안타까워하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하는 점 ⑤ 원징계처분 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대외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군 복무를 한 점 등의 사유로 징계 감경 변호를 하였습니다.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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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는 원징계처분이 과중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감봉 1월의 원징계처분을 근신 10일로 감경한 승소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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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포인 정재진, 조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