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에 따른 대출무효(채무부존재 승소사례)
사실관계
ㅡ
의뢰인 A 씨는 청각장애인입니다. A 씨는 회사 지인 B 씨에게 속아서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한채 B 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받았습니다.
이후 B 씨는 A 씨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실행했으며, A 씨 명의로 된 대출금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A 씨는 아무 것도 모르던 중에 자신의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대출금이 연체되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함께 살던 A 씨의 노모가 큰딸(A 씨의 큰 누나)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A 씨의 큰 누나는 B 씨를 형사고소 하는 한편, 저희 로펌에 법률적으로 사건 해결을 의뢰한 건입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ㅡ
저희는 A 씨의 큰 누나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으나, 사건 당사자인 A 씨와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 사건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A 씨의 큰 누나를 A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적으로 B 씨에 대한 고소 보충을 통하여 피해자를 조력했습니다.(B 씨는 실형으로 1년을 선고받아 복역)
민사적으로는 5개의 제2금융권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로펌에서는 성년후견에서 발급된 정신감정서를 바탕으로 의사무능력에 따른 대출 무효 및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승소판결
ㅡ
먼저 형사피해자 사건에서 B 씨는 실형으로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습니다.
성년후견에서는 A 씨의 큰 누나를 A 씨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하였고, 민사소송에는 무능력자제도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의사무능력자인 A 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ㅡ
법무법인 포인 정재진, 조소진
의사무능력에 따른 대출무효(채무부존재 승소사례)
사실관계
ㅡ
의뢰인 A 씨는 청각장애인입니다. A 씨는 회사 지인 B 씨에게 속아서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한채 B 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받았습니다.
이후 B 씨는 A 씨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실행했으며, A 씨 명의로 된 대출금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A 씨는 아무 것도 모르던 중에 자신의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대출금이 연체되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함께 살던 A 씨의 노모가 큰딸(A 씨의 큰 누나)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A 씨의 큰 누나는 B 씨를 형사고소 하는 한편, 저희 로펌에 법률적으로 사건 해결을 의뢰한 건입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ㅡ
저희는 A 씨의 큰 누나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으나, 사건 당사자인 A 씨와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 사건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A 씨의 큰 누나를 A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적으로 B 씨에 대한 고소 보충을 통하여 피해자를 조력했습니다.(B 씨는 실형으로 1년을 선고받아 복역)
민사적으로는 5개의 제2금융권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로펌에서는 성년후견에서 발급된 정신감정서를 바탕으로 의사무능력에 따른 대출 무효 및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승소판결
ㅡ
먼저 형사피해자 사건에서 B 씨는 실형으로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습니다.
성년후견에서는 A 씨의 큰 누나를 A 씨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하였고, 민사소송에는 무능력자제도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의사무능력자인 A 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ㅡ
법무법인 포인 정재진, 조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