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사업상 중요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진행된 개업 인테리어 공사는 때때로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런 공사대금 문제와 관련하여 저희 로펌이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OO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인근 병원의 개원일에 맞추어 약국을 개업하려는 사람으로 원고와의 사이에 3. 27. 아래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국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공사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공사 기준금 8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계약하되, 디자인비 5,000,000원과 감리시공이윤 5,000,000원의 합계인 금10,000,000원은 원고의 고정비용으로 정한다.
● 공사기간은 4. 8. 약국 허가 사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4. 15. 개업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고 원고는 적극 돕는다.
●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실공사금액을 피고에게 공개하고 추후 정산한다.
● 공사비는 계약시 도급금액의 50%(40,000,000원) 완공후 4월말까지 도급금액의 50%(40,000,000원)를 지불한다.
원고는 4. 13. 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4. 15. ‘OO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업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나 자재업체에 합계 82,588,622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1,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0,847,47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방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때 마치지 못하여 임시간판제작비, 동선재배치 및 약장 추가, 간판 재설치 추가공사비를 지출하였고,
원고의 공사지체로 1주일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 간판 다는 날에 온 손님들은 아직 개업을 하지 않은 약국으로 착각하여 피고 약국에 들렀다가 다른 약국으로 간 환자도 많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바, 통상 약국에는 한 번 온 손님이 3개월 정도의 주기로 계속 오기 때문에 1주일 정도 허송세월을 보내면 6, 7백 명 정도의 환자를 잃은 셈이어서 영업 손실액은 3,100만 원인데,
원고의 청구금액 중 8,000만 원 초과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구두상으로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피고가 추가로 시행한 위 공사비, 영업손실 등을 상계하면 남는 금액이 없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박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지출 내역은 어느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모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내역에 포함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시공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잘못으로 추가공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때 마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1주일간 영업 손실을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영업 손실의 발생 및 그 범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약국 이름을 결정하지 못한 관계로 간판 제작이 늦어졌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공사 기준금 80,000,000원(부가세 별도)이 아니라 실제 공사비에 원고의 디자인비 및 감리시공 이윤을 더하여 산정되는바, 이 사건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1,847,474원(= 실제 공사비 82,588,622 × 1.1 + 원고의 디자인비 및 감리시공 이윤 10,000,000원 × 1.1, 원 미만 버림)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승소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포인 소송전담센터입니다.
사업상 중요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진행된 개업 인테리어 공사는 때때로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런 공사대금 문제와 관련하여 저희 로펌이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OO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인근 병원의 개원일에 맞추어 약국을 개업하려는 사람으로 원고와의 사이에 3. 27. 아래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국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공사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공사 기준금 8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계약하되, 디자인비 5,000,000원과 감리시공이윤 5,000,000원의 합계인 금10,000,000원은 원고의 고정비용으로 정한다.
● 공사기간은 4. 8. 약국 허가 사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4. 15. 개업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고 원고는 적극 돕는다.
●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실공사금액을 피고에게 공개하고 추후 정산한다.
● 공사비는 계약시 도급금액의 50%(40,000,000원) 완공후 4월말까지 도급금액의 50%(40,000,000원)를 지불한다.
원고는 4. 13. 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4. 15. ‘OO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업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나 자재업체에 합계 82,588,622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1,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0,847,47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방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때 마치지 못하여 임시간판제작비, 동선재배치 및 약장 추가, 간판 재설치 추가공사비를 지출하였고,
원고의 공사지체로 1주일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 간판 다는 날에 온 손님들은 아직 개업을 하지 않은 약국으로 착각하여 피고 약국에 들렀다가 다른 약국으로 간 환자도 많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바, 통상 약국에는 한 번 온 손님이 3개월 정도의 주기로 계속 오기 때문에 1주일 정도 허송세월을 보내면 6, 7백 명 정도의 환자를 잃은 셈이어서 영업 손실액은 3,100만 원인데,
원고의 청구금액 중 8,000만 원 초과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구두상으로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피고가 추가로 시행한 위 공사비, 영업손실 등을 상계하면 남는 금액이 없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박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지출 내역은 어느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모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내역에 포함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시공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잘못으로 추가공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때 마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1주일간 영업 손실을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영업 손실의 발생 및 그 범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약국 이름을 결정하지 못한 관계로 간판 제작이 늦어졌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공사 기준금 80,000,000원(부가세 별도)이 아니라 실제 공사비에 원고의 디자인비 및 감리시공 이윤을 더하여 산정되는바, 이 사건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1,847,474원(= 실제 공사비 82,588,622 × 1.1 + 원고의 디자인비 및 감리시공 이윤 10,000,000원 × 1.1, 원 미만 버림)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승소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