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 강제추행 무혐의 승소사례
피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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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00에 대하여 "소대장 짬이 안 되니까 우리가 초소근무 다 짬 맞는 거다. 너네는 이제 소대장이 바뀌지 않는 한 군 생활 좆 됐다. 소대장이 지랄이니까 우리가 좆뺑이 치게 된다."라는 말을 소대원들 앞에서 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습니다.
또 피해자 00에게 "왜 대꾸를 하지 않냐, 시발 병신아!" 등의 모욕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 00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변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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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전역이 불과 보름 정도 남은 상태에서 말년 휴가를 가려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안은 군부대의 특성이 반영된 전형적 내용으로, 피의자가 제대를 하면 민간 검찰로 사건이 이송될 것이었습니다.
통상 민간 검찰이나 민간 법원에선 순정군사 사건에 대해 군의 상명하복을 강하게 인정해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군 내에서 처리되어야만 피의자가 불이익을 적게 받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피의자가 다소 다른 내용이더라도 자백하게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며 군 내에서 사건이 처리되도록 변호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승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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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00사령부 보통검찰부에서는 상관모욕에 대하여는 '기소유예'를, 모욕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강요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결정을 해 승소한 사안입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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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포인 정재진
군인 등 강제추행 무혐의 승소사례
피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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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00에 대하여 "소대장 짬이 안 되니까 우리가 초소근무 다 짬 맞는 거다. 너네는 이제 소대장이 바뀌지 않는 한 군 생활 좆 됐다. 소대장이 지랄이니까 우리가 좆뺑이 치게 된다."라는 말을 소대원들 앞에서 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습니다.
또 피해자 00에게 "왜 대꾸를 하지 않냐, 시발 병신아!" 등의 모욕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 00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변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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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전역이 불과 보름 정도 남은 상태에서 말년 휴가를 가려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안은 군부대의 특성이 반영된 전형적 내용으로, 피의자가 제대를 하면 민간 검찰로 사건이 이송될 것이었습니다.
통상 민간 검찰이나 민간 법원에선 순정군사 사건에 대해 군의 상명하복을 강하게 인정해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군 내에서 처리되어야만 피의자가 불이익을 적게 받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피의자가 다소 다른 내용이더라도 자백하게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며 군 내에서 사건이 처리되도록 변호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승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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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00사령부 보통검찰부에서는 상관모욕에 대하여는 '기소유예'를, 모욕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강요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결정을 해 승소한 사안입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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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포인 정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