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무죄 승소사례 : 법무법인 포인

형사횡령 무죄 승소사례

관리자

횡령 무죄 승소사례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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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운영하던 떡볶이 집(이하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출금을 책임지고위 떡볶이 매장을 관리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바, 매각 대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쟁점 및 변론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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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엇갈린 진술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인가'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매장관리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을 매각하는 것을 상의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과 매각대금으로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정산을 한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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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가 주장한 횡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을 공시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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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