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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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에 부상 및 사고를 당한 경우 인정됩니다.
저희 의뢰인은 1990년도 중반 강원도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화생방 훈련을 마치고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교장 정리를 하던 중, 교장에 있던 강판에 엄지손가락 부위의 힘줄이 터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군의관에게 봉합치료를 받았고, 정상적으로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생활을 하면서 손을 펼 수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문의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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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 담당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상이여부를 떠나 당시 증거를 어떻게 찾아서 입증할 것인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로펌에서 근무하셨던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님께서 정보공개를 통하여 당시 병상일지와 진료 관련 자료들을 구할 수 있었고, 병상일지에 나와 있던 군의관 선생님의 이름을 바탕으로 전국의 정형외과 선생님들을 수소문하여 당시 군의관 선생님의 근무지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진술서와 군의관 선생님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및 병상일지를 바탕으로 보훈청에서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에 대하여 그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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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저희 로펌 주장을 받아 들여 보훈청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이후 국가보훈청에서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최종 승소를 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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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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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에 부상 및 사고를 당한 경우 인정됩니다.
저희 의뢰인은 1990년도 중반 강원도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화생방 훈련을 마치고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교장 정리를 하던 중, 교장에 있던 강판에 엄지손가락 부위의 힘줄이 터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군의관에게 봉합치료를 받았고, 정상적으로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생활을 하면서 손을 펼 수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문의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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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 담당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상이여부를 떠나 당시 증거를 어떻게 찾아서 입증할 것인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로펌에서 근무하셨던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님께서 정보공개를 통하여 당시 병상일지와 진료 관련 자료들을 구할 수 있었고, 병상일지에 나와 있던 군의관 선생님의 이름을 바탕으로 전국의 정형외과 선생님들을 수소문하여 당시 군의관 선생님의 근무지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진술서와 군의관 선생님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및 병상일지를 바탕으로 보훈청에서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에 대하여 그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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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저희 로펌 주장을 받아 들여 보훈청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이후 국가보훈청에서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최종 승소를 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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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