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피고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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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인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관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한편 위 대학 국제학부 기초전공심화 수업(골프)을 하던 A교수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야외모임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수업시간을 변경하여 학생 9명과 함께 이 사건 야외모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야외모임으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영 미숙으로 인해 학생 2명이 익사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자,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및 변론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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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정해진 손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보험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고 대학의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원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저희 로펌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야외모임은 피고 대학의 교육활동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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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달리 '교육업무의 수행은 정규수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기본업무인 학생지도와 학생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상 야외수업은 물론이고 체육, 봉사, 단합을 위한 단체활동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 이 사건 야외모임에서의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 승소판결을 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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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 피고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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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인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관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한편 위 대학 국제학부 기초전공심화 수업(골프)을 하던 A교수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야외모임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수업시간을 변경하여 학생 9명과 함께 이 사건 야외모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야외모임으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영 미숙으로 인해 학생 2명이 익사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자,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및 변론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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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정해진 손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보험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고 대학의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원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저희 로펌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야외모임은 피고 대학의 교육활동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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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달리 '교육업무의 수행은 정규수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기본업무인 학생지도와 학생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상 야외수업은 물론이고 체육, 봉사, 단합을 위한 단체활동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 이 사건 야외모임에서의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 승소판결을 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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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