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FOR

우수 승소사례


당신이 찾는 최적의 로펌!  

경험이 곧 실력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의 변호사들이 이루어낸 승소사례입니다.


안될 거라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성공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게 할 첫 과정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은 신뢰와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FOR

우수 승소사례


당신이 찾는 최적의 로펌!

경험이 곧  실력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의 변호사들이 이루어낸 승소사례입니다.


안될 거라는 믿음을 버리는것이 성공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게 할 첫 과정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법무법인   포인은 신뢰와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사건물명도 청구 사건 승소사례

관리자
조회수 2568



건물명도 청구 사건 승소사례



사실관계

저희 의뢰인은 임대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좋은 학군으로 인하여 월세 임대가 잘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임차 기간이 1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이면 다시 차임을 지급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차임지급을 하였고, 그 연체액은 자꾸 늘어났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는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차임에 대하여는 연체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임대인으로부터 명도를 의뢰받은 후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를 몇 차례 권고하였으나, 임차인은 이에 불응하여 결국 명도소송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 진행 방향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차임을 연체하였지만, 저희가 명도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차임이 1기 정도에만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차례 미납연체 납부 권고 및 자진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에 불응했고, 결국 차임액이 2기에 넘어서는 순간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임차인은 재판과정에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한 시점의 계약해지의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건물명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본 판결 이후 임차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건물 명도를 요청했으나, 임차인이 거부하여 저희 명도전문위원이 법원의 집행관과 함께 직접 명도집행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정재진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mobile background

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포인

사업자등록번호 : 715-81-00396

대표자 : 정재진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5층(범어동, 유한양행)


대표번호 : 053-753-9595

팩스번호 : 053-759-9696

이메일주소 : forin9595@naver.com

대구 서부 사무소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1545, 1101호

전화번호 : 053-521-2288   팩스 : 053-521-8822


포항 사무소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179

전화번호 : 054-255-1117   팩스 : 054-241-1118


COPYRIGHT 2021 LAW FIRM FOR IN ALL RIGHT RESERVED.

법무법인 포인

사업자등록번호 : 715-81-00396   대표자 : 정재진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5층(범어동, 유한양행)

대표번053-753-9595   팩스번호053-759-9696

이메일주소 : forin9595@naver.com

대구 서부 사무소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101호

전화번호 : 053-521-2288   팩스번호: 053-521-8822

포항사무소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179

전화번호 : 053-255-1117   팩스번호 : 054-241-1118


COPYRIGHT 2021 LAW FIRM FOR IN ALL RIGHT RESERVED.

come consultation cacao naver blog
상담신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