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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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대구에서 3대에 걸쳐 섬유사업을 하다 부도가 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결혼을 한 여동생이 있었고, 의뢰인은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개인사업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외갓집은 그럭저럭 재력가 집안이었는데, 외할머니께서는 부도가 난 딸의 집안을 늘 안타까워했고, 나중에는 암에 걸린 딸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여러 루트를 통하여 외손자, 외손녀에게 증여를 하기로 결심하셨고, 당시 저희 의뢰인은 사업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외손자에게 증여할 돈까지 모두 외손녀에게 맡겨두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십여년의 세월이 흘러 의뢰인의 부모님과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여동생에게 보관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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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에서 이 사건을 선임한 후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증거 확보였습니다. 통상 여동생의 통장으로 모든 돈이 입금되었고, 증여세까지 여동생이 모두 낸 상태에서 외할머니까지 돌아가셨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하였고, 그 증거를 확보하는데 거의 8~9개월의 시간이 걸렸던 사건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증거와 관련하여 당시 관련이 되어 있었던 외삼촌들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외삼촌들의 중재를 요청하면서 추가적인 증언 및 정산자료를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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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납부한 처분문서와 통장 및 증여세 납부자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여동생은 보관금의 실체를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의 진술 및 정산을 위한 관련 자료들로 처분문서의 신빙성을 부정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인 의뢰인이 청구 전액에 관하여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여동생은 항소를 하였으나, 결국 항소심에서 소송비용만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전액반환을 받기로 하여 최종 승소를 했던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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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
보관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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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대구에서 3대에 걸쳐 섬유사업을 하다 부도가 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결혼을 한 여동생이 있었고, 의뢰인은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개인사업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외갓집은 그럭저럭 재력가 집안이었는데, 외할머니께서는 부도가 난 딸의 집안을 늘 안타까워했고, 나중에는 암에 걸린 딸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여러 루트를 통하여 외손자, 외손녀에게 증여를 하기로 결심하셨고, 당시 저희 의뢰인은 사업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외손자에게 증여할 돈까지 모두 외손녀에게 맡겨두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십여년의 세월이 흘러 의뢰인의 부모님과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여동생에게 보관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쟁점 및 소송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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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에서 이 사건을 선임한 후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증거 확보였습니다. 통상 여동생의 통장으로 모든 돈이 입금되었고, 증여세까지 여동생이 모두 낸 상태에서 외할머니까지 돌아가셨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하였고, 그 증거를 확보하는데 거의 8~9개월의 시간이 걸렸던 사건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증거와 관련하여 당시 관련이 되어 있었던 외삼촌들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외삼촌들의 중재를 요청하면서 추가적인 증언 및 정산자료를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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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납부한 처분문서와 통장 및 증여세 납부자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여동생은 보관금의 실체를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의 진술 및 정산을 위한 관련 자료들로 처분문서의 신빙성을 부정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인 의뢰인이 청구 전액에 관하여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여동생은 항소를 하였으나, 결국 항소심에서 소송비용만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전액반환을 받기로 하여 최종 승소를 했던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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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진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