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포인

Ⅰ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Ⅱ 처분결정(신청 후 7일정도 소요)을 통하여 모든 채무변제는 동결할 수 있고, 이후 개시결정이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행위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개시 결정 당시 진행 중인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 중단 및 조세 등의 납부도 유예됩니다.

Ⅲ 회생절차가 진행 중 채권자의(저당권자 등)의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Ⅳ 어음, 수표의 부도(부정수표단속법) 등으로 인한 대표의 형사 책임이 경감됩니다.

Ⅴ 채무조정을 통하여 이자 및 원금당감 및 유예가 가능합니다.

채권자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 조사기일에서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파산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단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이 50% 이상을 지배하는 법인이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습니다.

즉, 처분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우선변제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Ⅰ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Ⅱ 처분결정(신청 후 7일정도 소요)을 통하여 모든 채무변제는 동결할 수 있고,

이후 개시결정이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행위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개시 결정 당시 진행 중인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 중단 및 조세 등의

납부도 유예됩니다.

Ⅲ 회생절차가 진행 중 채권자의(저당권자 등)의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Ⅳ 어음, 수표의 부도(부정수표단속법) 등으로 인한

대표의 형사 책임이 경감됩니다.

Ⅴ 채무조정을 통하여 이자 및 원금당감 및 유예가 가능합니다.

채권자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 조사기일에서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파산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단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이 50% 이상을

지배하는 법인이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습니다.

즉, 처분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우선변제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