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포인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하여 ‘간통’이라는 형사처벌으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 상간자 소송 ' 이라는 이름으로 민사상의 배상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남을 가졌던 경우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상대방이 기혼인 줄 알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인 줄 알고 만남을 가진 경우

- 상황에 따라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위자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원고로부터 폭행 ·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형사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0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이혼을 하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은 하지 않으며 상간녀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에 부인으로서의 권리,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보고 위자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건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상간자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은 상간자 소송 외에는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많지 않더라도 소송 결과에 대한 만족은 매우 큰 소송입니다.

- 휴대폰으로 대화한 내용에서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 사랑한다 ' 등의 기록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많을수록 부정행위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자백한 각서 · 대화 녹음, 카드사용내역서, 상간자를 만나는 동영상, 출입국사실 조회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에 잠금장치를 푸는 행동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하며, 증거 확보에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심부름센터 이용은 불법이며, 심부름센터를 통해 확보한 영상은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하여 ‘간통’이라는 형사처벌으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 상간자 소송 ' 이라는 이름으로 민사상의 배상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남을 가졌던 경우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상대방이 기혼인 줄 알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인 줄 알고 만남을 가진 경우

- 상황에 따라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위자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원고로부터 폭행 ·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형사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01 상간자 위자료 청구

이혼을 하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은 하지 않으며 상간녀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에 부인으로서의 권리,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보고

위자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건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상간자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은

상간자 소송 외에는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많지 않더라도

소송 결과에 대한 만족은 매우 큰 소송입니다.

- 휴대폰으로 대화한 내용에서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 사랑한다 ’ 등의 기록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많을수록 부정행위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자백한 각서 · 대화 녹음, 카드사용내역서, 상간자를 만나는 동영상, 출입국사실 조회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에 잠금장치를 푸는 행동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하며,

증거 확보에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셔야 합니다. 심부름센터 이용은 불법이며, 심부름센터를 통해 확보한 영상은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