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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01  절차


 02  개인회생의 필요성


- 7 일 이내 보전처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금지

- 임의경매, 가압류 등의 결정 우려 → 금지 가능

-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 → 중지 가능

-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상환

-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 진행 동안 담보권 행사 제한

- 회생계획안에 의해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뤄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 (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가능)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다수의 채무로 연체가 오래되었거나,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더이상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01  파산의효과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산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 ·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서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 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 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12조 제 8항에 의거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6조 제 5항에 의하여 ' 연체 등 '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포인의 법률 솔루션

담당 변호사 지정

법무법인 포인은 부동산 · 건설 

· 민사 · 형사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분야별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 TFT 운영

법무법인 포인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24시간 대응팀 운영

법무법인 포인은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후관리 시스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법무법인  포인이 

힘든  시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승소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포인은

사건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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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01  절차


 02  개인회생의 필요성


- 7 일 이내 보전처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금지

- 임의경매, 가압류 등의 결정 우려 → 금지 가능

-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 → 중지 가능

-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상환

-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 진행 동안 담보권 행사 제한

- 회생계획안에 의해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뤄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 (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가능)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다수의 채무로 연체가 오래되었거나,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더이상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01  파산의 효과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산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 ·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서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 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 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12조 제 8항에 의거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6조 제 5항에 의하여 ' 연체 등 '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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